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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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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3
세종
3
율촌
2
광장
2
대구
1
대륜
1
대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2861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〈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90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2년
2021년
2020년
7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8년
8. 대구고법 2018. 6. 28. 선고 2017나2232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8하,18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9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도21783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7년
10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15895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3년
2011년
2010년
2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35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0하,144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9년
25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도10248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9상,359]
  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08년
27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1044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8하,1100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07년
28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0000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3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32. 부산지방법원 2007.01.15 선고 2006구합2498 판결
  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33. 부산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2504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06년
35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다44575,445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][공2006.3.1.(245),321]
  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5년
2004년
37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804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4.11.1.(213),173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9. 대법원 2004. 8. 16. 선고 2003다963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4.9.15.(210),152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42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4558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][집51(2)민,49;공2003.8.15.(184),1705]
  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43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4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2다15733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9.15.(162),2020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1년
46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1.7.1.(133),13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7. 대법원 2001. 2. 28. 자 2000마7839 결정
  [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][공2001.7.15.(134),1440]
  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9년
1998년
49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다6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6년
50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2768,32775,327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514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51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24309 판결
  [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11.15.(22),3321]
   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5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1398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6.8.1.(15),210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

5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
  [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6.1.(11),1538]
  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5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133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55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3다6133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5.9.1.(999),295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6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2071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5.8.1.(997),2522]
   동산인도
   민법 상법

57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04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5.4.1.(989),143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58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36097, 3610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,대여금][공1994.5.15.(968),132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
   상법

1993년
5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87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4.2.15.(962),511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6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62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8235, 28242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,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9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6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1다3392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1.1.(955),2738]
   건물명도
   국토이용관리법 상법

6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4908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6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65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3287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3.5.15.(944),1296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66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48727 판결
  [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4.15.(942),1086]
   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67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6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5365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2.11.15.(932),2950]
  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6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1436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2.10.15.(930),2730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70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399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0(2)민,319;공1992.10.15.(930),27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71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다451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55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3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8715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4.15.(918),1149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7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7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677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2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78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6690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][공1989.7.15.(852),993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
   상법

1988년
79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11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6(3)민,23;공1988.11.15.(836),1399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0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39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5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1986년
1985년
85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다카3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3(3)민,201;공1986.2.1.(769),235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1983년
8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원총회결의무효][집31(2)민,43;공1983.5.15.(704),745]
   사원총회결의무효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2년
9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3)민,9;공1982.11.15.(692),928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92. 서울고법 1982. 7. 29.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15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상법

93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35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1),민,167;공1982.7.1.(683) 525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0년
94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226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28(3)민,161;공1981.1.1.(647) 13360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96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다132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80.3.15.(628),12592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79년
1974년
98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07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2(1)민,60;공1974.3.1.(483) 773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상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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